lastpenguin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했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했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쳐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수영해서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널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이 게속 붙잡고 있으면 널판은 가라앉을 상황이 됐다. 선원 A는 선원B를 밀어냈다. 선원B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선원 A는 구조됐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돼야 하는지도 따져 볼만한다. 범죄의 요소 범죄는 (1) 구성 요건..

인간 역사는 폐쇄 사회에서 개방 사회로 나아가는 부단한 투쟁의 과정이다. 주목해야할 한 가지는 비록 이성이나 합리성에 의해 개방사회가 세워져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개방사회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성이나 합리성은 개방 사회의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홉스와 로크 우리는 홉스와 로크의 정치 철학상의 차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홉스는 인간의 양심을 받아들이지 않아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절대 군주와 같은 강력한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됐다. 반면 로크는 인간의 내면적인 양심을 믿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스스로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민주적 체제를 내세웠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정치 철학은 인간의 도덕성과 개방 사회의 관계를..

민법에서 법륭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유언이나 게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 행위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의사 표시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

현대 산업 사회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뤄진다. 생산 과정에서는 결함 상품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생길 수 밖에 없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과 제조업자 범위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제조물은 공산물, 가공 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품..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흔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하다. 이를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된다. 특수하게는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청약과 승낙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한다.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청약을 받은 이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뤄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

주식회사는 현대 회사 기업의의 전형이다. 주식회사는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갖고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자본금 규정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된다. 주식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해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식총수 수권주식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의미한다.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된다. 발행하는 주식은..

법원은 민간의 채무 게약을 강제한다. 기업이 채무 상환을 거부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 국가 채무는 어떨까?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받았다. 국가의 상업적 거래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현재의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에서 강제하기 쉽지 않다. 이튼의 고전적 가설 많은 경제학자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제한적인데도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논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이튼은 GDP가 줄어들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는 이를 대응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

범주화는 우리가 접하는 사물. 개념, 현상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대상 중에서 특정한 대상을 '나무'로 묶어 이해한다. 어떤 것을 '나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하는 건 그것이 '풀'이나 '돌'과는 다름을 아는 것이다. 모양이나 특성이 다른 낱낱의 수많은 나무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범주화 능력이 없으면 새로운 존재를 만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새롭게 파악하고 기억해야 한다. 인지적인 부담이 무척 클 수 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범주화는 어떻게 이뤄질까.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됐다. 범주는 해당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하능로 결정된다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각형이라는 범주의 필요충분 속성을 네 개의 변, 폐쇄 도형, 평면..

콜링우드는 예술을 상상력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예술의 본질에 담긴 중요한 요소를 상상력, 감정, 표현으로 파악했다. 상상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콜링우드가 언급한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콜링우드는 느낌을 감각과 감정으로 나눴다. 감각은 색깔, 소리, 냄새 같은 것을 느끼는 것으로 보편성을 가진다. 감정은 즐거움, 고통, 분노 같은 것을 느끼는 것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느낀다. 콜링우드는 감각에 감정이 부하되는 것으로 봤다. 감각이 감정에 선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행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있거나 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감각과 감정은 동일한 대상을 통해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의 감각 경험으로 통합된다. 정서적 충전 콜링우드는 감각이 동시적이고 순간적이라 모든 감각을 인식..

휴리스틱(heuristic)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실마리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편의적이고 발견적인 방법이다. 우리말로는 쉬운 방법, 간편법, 발견법, 어림셈 또는 지름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휴리스틱의 유용성 1905년 알베르트 아이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 논문에서 휴리스틱을 '불완전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수학자인 폴리아는 휴리스틱을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르로 사용했다. 수학적인 문제 해결에도 휴리스틱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 알고리즘 휴리스틱에 반대되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일정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삼격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알고리즘의 좋은 예다. 이..